19대 대선 개표 조작 우려. 그리고 수개표 법안 진행사항

SBS 이승훈 PD가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핵심은 이렇다. 

1. 수구 세력은 문재인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
2. 문재인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수구 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문재인을 부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끼쳤다.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 을 본 사람이라면 부정 선거 만들기, 개표 조작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바로 알 것이다.

(참고 글 [리뷰/영화/드라마] - [더 플랜] 이러려고 참관인 하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그리고, 한 나라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정당 및 지지자들이 모여서 

정말 저런 모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현실이 또 한번 끔찍했다.

이승훈 PD의 의심은 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18대 대선 개표 부정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고

개인이 달려 들어 분석을 하기도, 김어준 총수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등 

온라인 상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공중파 언론, 종편 언론(종편 같지도 언론 같지도 않지만) 

어디 하나 제대로 다루는 것을 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문제 삼지 않는다.

왜 그럴까? 기간이 너무나 짧은 장미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에 관심을 두었다가는

대선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다들 쉬쉬 하는게 아닐까.

어쩌면 [더 플랜]의 의심 대상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술적으로는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절대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기계는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통계적으로도 이건 플랜이라고 확신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투표소 수개표 이다.

정 투표소 수개표를 못하겠다면 하다 못해 개표 장소로 투표함을 옮겨서라도 

모든 투표 용지를 수개표로 확인 해야 한다.

 

 

 

 

2017년 1월 16일에 송영길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안을 접수했다.

무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하고 23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주요 내용은,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자세한 내용은 이 pdf 를 참조 했다.  200511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가 24페이지 분량으로 잘 정리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안이 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

국회에서 의안을 심의하는 절차가 어찌 되는지 살펴 보았다.

이 그림을 보면, 위원회 심사 과정에 여러가지 보고와 찬반 토론 그리고 표결(의결)에 대한 내용이 있다.

위 심사 진행 단계에 표시된 위원회 심사가 바로 이 표결(의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 같다.

딴지 일보 자유 게시판에서 CalmDown 이라는 유권자 한 분이 표창원 의원에게 문의를 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 내용은 바로, 공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의안이 심사과정 중 멈춰 있는 이유가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찾아 보았는데,

위원회 심사 중 표결에서 얼마나 찬성을 해야 본회의에 발의 해 심의할 수 있는지 찾지 못했다.

이전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본회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심사 중 표결을 할 때, 

해당 의안에 대해 모든 의원이 이의가 없어야 하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직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를 보장하는 것을 께름칙하게 여기는 사람.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외치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를 배출한 당이라면 

당연히 공직 선거법 개정을 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CalmDown 이 분, 정말 멋진 분이다. 정말 감사하다.

직접 한 명씩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신 듯 하다.

아래 의원들을 제외하고 안전행정위원회의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수개표를 찬성 의사를 표명 했다고 한다.

수고롭게 확인해 주신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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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반대 의원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수영구)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구을)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유민봉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이명수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박성중 바른정당(서울 서초구을)

박순자 바른정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홍철호 바른정당(경기 김포시을)

수개표 모름 / 답변 유보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장정숙 국민의당(비례대표)

장제원 바른정당(부산 사상구)

황영철 바른정당(강원 홍천군월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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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 대선 투표가 이제 몇 일 남지 않았다.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던가.

부정부패, 불공정사회, 안전이 박탈된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천대 받는 사회를 

척결하고 우리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다짐이 아니었는가.

다른 유권자 분들도 자기 지역구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하시길 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대로된 해명을 하라.

시간을 거슬러 문제가 되는 선거구 전체를 조사하라.

18대 대선 모든 표를 수개표로 다시 확인하자.

19대 대선 투표 종료시, 각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 하자.

참고 링크

이승훈PD “안철수 아작나 보수권 새 플랜 가동”

http://www.ddanzi.com/free/180179780#6

http://adminhom.na.go.kr/site?siteId=site000002701&pageId=page00000271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U7Y0K1Z1I6O1Q7P3N8G2H5F9F0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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